[뉴시스]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본격추진
제1호 7월 개시,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100명 교육
[강수윤 기자]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사업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IB) 1호’가 최근 민간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사업 개시에 들어간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서울시는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7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공복지·사업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정이 한정돼 국가와 도시가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사업성공시에는 원금은 물론 성과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1석2조 사업’이라는 게 특징이다.
이번에 처음 개시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그룹홈)내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을 통해 원가족 복귀는 물론 자립을 돕는다.
그룹홈은 보호자 2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하며 총 3년간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교육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IQ 71~84의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 사회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특수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그룹홈 사업을 첫 사업으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사업은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대신 대상 아동에 대한 교사평가척도(TRF)검사 결과 교육전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 아동의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인정된다.
사업종료후 제3의 평가기관의 성공적 평가가 나오면 시가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준다. 지급은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 방식이다.
이번 1호 사업은 지난해 10월 총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 주관하에 진행되며 ▲사단법인 PPL(이사장 김동호) ▲UBS증권 서울지점(대표 홍준기)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 김정태)가 총 11억1000만원을 투자한다. 사업수행은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그룹홈 전문가·사회혁신전문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심사를 거친 결과 ‘대교문화재단(이사장 여인국)’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취득 지원과 취업률 향상, 노숙인과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2호,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용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변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예방으로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국내 첫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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