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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특별한 투자, Social Impact Bond

사회 혁신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

‘사회’라는 단어는 정말 많은 요소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사회’라 부를 수 있겠죠. 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며,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사회문제’ 역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문제가 도처에 존재하는 동안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자선과 복지가 그 역할들을 해왔고, 점차 비즈니스, 기술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죠.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Social Impact Bond)는 그 혁신적인 방식의 새로운 사회복지모델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들어보셨나요?

선한 일과 시장의 결합

사회성과연계채권(SIB)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한 일과 투자라는 시장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는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약정 금액과 이익을 돌려주는 계약을 채결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1단계: 계약 주체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경우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다자간 계약 체결
▶2단계: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에 대한 자금을 제공
▶3단계: 투자자로부터 받은 재원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전달
▶4단계: 서비스 제공 기관이 특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5단계: 사업을 수행 후 평가기관이 목표달성 성과를 측정
▶6단계: 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계약 주체에게 전달
▶7단계: 사업수행으로 인해 절감한 금액이 지급(payment) 형태로 민간 투자자에게 배분되어, 약정 비율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음

문제를 잘 해결할수록 생기는 이익

사회성과연계채권(SIB)라는 이 혁신적인 모델은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현재까지 전 세계 15개국에서 60여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주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저소득층 이주민, 청년 실업 관련 프로젝트와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젝트외 범죄 예방, 노숙인, 노인 등 점차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투자 대비 더 많은 자본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성과급-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목표한 성과 달성-사회 문제 해결-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던 SIB를 예로 들자면, 법무부에서 설립한 One Service로 12개월 미만 단기 수감자의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시행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영국의 15개 자선단체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5백만 유로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주거, 고용, 알코올, 약물중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 지난 시점에 재범률을 측정하여 개별 집단의 재범수가 전체 집단 대비 10% 낮거나, 전체 코호트의 재범수가 7.5% 이상 낮을 경우 2.5%~13%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성과를 달성 하고 계약기간 8년이 경과하면 원금을 상환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는 University of Leicester, QinetiQ University 등 독립적 평가기관이 담당합니다.

사실 Social Impact Bond는 현재 국내에서 ‘사회성과연계채원’ ‘사회혁신채권’ ‘사회영향채권’ 등 여러 언어로 불리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차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의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SBS뉴스 http://bit.ly/2cdSRf9)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사회혁신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대한 소식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